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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세요?
2008.10.20 ~ 2008.11.03
참여자 178

얼마전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최진실법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모욕을 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 가운데, 여러분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세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세요?

찬성한다
81%(145명)
반대한다
14%(25명)
잘 모르겠다
4%(8명)
등록
  • 민경림 2008-11-09
    찬성합니다
    뉴스등 보다 댓글을 보면 섬뜩한 글들이 너무 많아서 댓글은 잘 안 보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의 악플이 너무 많아서요
    편안하게 읽고 의견제싣 할 수 있다면 참 좋을것 같아요
  • 양같은여우 2008-10-31
    [대찬성]
    보이지않는 공간이라고 말을 함부로하는 비양심적인사람들은 이사이버공간에서 퇴출되어야합니다.
    비겁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글이 칼날같은 비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각은 자유이지만 상대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글로써 분명치도 않은 일들에 상대들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악성댓글은 사라져야됩니다.댓글도 예의를 갖추어야된다 생각합니다.
  • 향초 2008-10-30
    기본 인성을 가진사람들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아래
    답변합니다. 모욕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선을 긋는 다는 것도 모호하고요
    표현의 자유나 최소한 인터넷상에서 하소연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게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 거친숨소리 2008-10-29
    나는 무조건 찬성이여 생각해봐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공개적으로 욕 하면 쓰겄어 이 잡것들아
  • 입큰개구리 2008-10-27

    고민했지만 찬성 쪽에 한표 던집니다.
    사이버 모욕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명 사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검토함이 어떤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맘껏 펼 수 있어야겠고 그 자유가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나 지금의 우리 네티켓 수준을 함 보세요 악플이 모여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산매장 시키기도 하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않을 때 진정한 자유지요.
    또 찬성하는 하나의 이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인데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때 인성교육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운 말을 사용하다보면 그 마음도 순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설중매 2008-10-23
    이런건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할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아무말이나 헤데는 특히 초등학생들.. 스트레스를 그런씩으로 푼다고 하던데.. 정말 이런일은 없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찬성 ...적극 찬성입니다.
  • 호근맘 2008-10-23
    사이버든 오프라인이든 남을 모욕한다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최진실씨의 죽음은 저에게도 큰충격인데요..
    이런 잘못된일이 다시는 안생겻으면 좋겟어요...
  • 온유 2008-10-22
    설문으로 찬성반대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처음부터 있어야 했을 법이 아닐른지요.
  • qhtjr 2008-10-22
    절대찬성에 한표올립니다.당연이구여 당연입니다^^
  • 모아리 2008-10-21
    찬성이요....
    요새는 컴이 생활에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이 사이버 상에서도 지킬건 지켜야지요. 아무리 안보이는 상대라고는 하나... 남한테 상처주는 말 하고 살면 잘 살수 없을꺼예요.
  • 빅맘 2008-10-21
    찬성합니다
    무분별한행동이 얼마나 만은 사람에게상처가되는지
    그들도 알야합니다
  • 세도토리 2008-10-21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일반인이라 악성댓글이 달리진 않아 보았지만 공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보면 민망할 정도의 악성댓글이 있는 걸 보고 행여 아이들이 볼까봐 얼른 다른 사이트로 옮기기도 했어요. 악성댓글을 다는 이들은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심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건 아주 잘못하는 일이라 봅니다. 그런 일들을 근절 시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 표 던집니다.
  • 주주마미 2008-10-21
    찬성이네요~
    무분별한 악성글들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지껄이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된다고 봐요~
  • 꼰입이 2008-10-21
    정말 신설해야 할거 같아요.
    익명이라고 무작위로 생각없이 내뱉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이런 사건이 빈번이 일어나는 만큼
    반드시 꼭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쁜닭다리 2008-10-20
    요즘 너무나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하여금 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정말 불안감을 떨칠수없네요...

    조금은 자제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예쁘고, 바른말로도 충고 조언 해줬으면합니다.
  • 두아이의 엄마 2008-10-20
    사이버상이든 아니든 모든문제에 앞서서 남을 비상하는 말이나 모욕을 주는 건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건 본인자유지만 그렇다고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면 안되니깐요~
    본인들이 이런걸 겪을 때를 생각해서 생각있는 성인들이나 사람이라면 알아서 하지말아야할것을 그렇게 안하니깐 법으로라도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있는 사람이 스스로 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며...전 찬성합니다...
  • 이쁘이 2008-10-20
    찬성합니다. 우선은 찬성에 한표를 던지지만 그 전에 사이버에서 실명제가 도입되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까지 막말을 해달수 있는지~~그런 것 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아기 돼지 2008-10-19
    절대 찬성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이제는 방관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 개나리 2008-10-19
    저도 절대찬성..
    한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눔이 있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카라제국 2008-10-19
    찬성합니다..사이버에서도 예절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나만..하는 생각으로 한사람 한사람 쓰다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한것 같아요.
  • 허풍선 2008-10-19
    찬성입니다. 소수의 똘똘뭉친 사람(?)들이 수없이 부풀린 내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명으로, 진실되지 않은 내용을 복사 또 복사해 전파하는 허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장되어 여론을 호도하는 무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5~6년전, 인터넷이 급격히 늘어나던 무렵, 인터넷의 혜택을 볼 수있는 젊은 층이 그런 활동의 중심에 섰었죠. 촛불도 그런 선상의 중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거구요.
  • 미시파워^^ 2008-10-18
    요즘 슬픈소식이 자꾸 들려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ㅠ
    얼굴 안보이고 실명이 아니라고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자식교육을 똑바로 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네요 ㅠ
    한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말들과 괴로움을 줄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회가 된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고 싶네요
    떳떳하게 실명으로 인터넷 사용하고 사이버모욕죄가 생기면 이런일이 없어질까요?
    여러가지 홍보나 설득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릴수 밖에요ㅠ
  • 소란이 2008-10-18
    당연히 찬성이죠...얼굴 안 보인다고..막말은 상대 인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서로간에..안 좋아요
  • 부천중동 엄마 2008-10-18
    아무리 사이버 악성댓글이 심하다고 해도, 이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친고죄 : 침해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절차가 들어가는 법률)형식으로 2가지나 있는데,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법을 이 사건의 빌미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비평과 비판을 막는 일종의 국민권리의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만약, 현 정부가 이를 제정한다면, 네티즌들이 정당하게 비평, 비판하는 글들을 일의 입을 막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는 말들을 아주 피할 수 는 없을 것이며, 경찰이나 검찰이 자의적인 잣대로 선별하여 처벌(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이도 공권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고, 그 기준의 구분이 불명확해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정치권력에 의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하여 반대한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사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법의 힘을 빌려 통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제를 해서도 아니된다. 또한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을 만들어 법에 대한 경시풍조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첫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강화하여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둘째,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의 모욕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친고죄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개정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강화된 기존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문서화된 법에 의한 법규의 준수라는 정신에 기초하여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놓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것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되 않도록 법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벗꽃 2008-10-18
    안 보인다고 남의 말 함부로 올리는것 정말 큰 죄 입니다. 자신은 완벽한지 한번쯤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럴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받는 모욕감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칼만 들었다고 살인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칼 보다 더 무서운것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말로 충고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는 나이 제한과 신분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올리진 않겠지요.
  • 평범주부 2008-10-18
    전반대합니다
    규제로 모든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지금 법으로만도 세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더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더많은 문제점을 야기할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악용의 소지도 많구요
    악플은 반드시 근절되야하지만 피해자도 당당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악플때문에 다 자살한다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이미다 죽었어야 되겠지요
  • 찬성이네 2008-10-18
    찬성에 한표!!!
  • 아로마 2008-10-18
    저도 찬성에 한표!!!
  • 하늘장군 2008-10-18
    저두 찬성합니다.
  • chely402 2008-10-17
    찬성합니다....최진실죽음을 보면서 측근의 친구들은 뭐햇을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좀더 신경쓰고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건냇으면 그랫을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극수 생각없이 저지른 글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아니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니..
    사이버모욕죄가 있으면 한번더 생각하고 글을 올릴거라 믿습니다~
    바른 사이버문화가 정착하기를,,,
  • 태원아 사랑해 2008-10-17
    대 찬성입니다 연애인도 하나의 민간인이고 인격이 있습니다 ,,,,모욕을 하는 사람은 무심코 하지만 모욕 당하는 사람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연애인도 인간입니다,,,,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친 형제라 생각 한다면 욕 못하지 않습니다,,,,,,,,아주 강한 법을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 꺼벙이 2008-10-17
    찬성합니다
  • 찬성 2008-10-17
    찬성입니다.
    인터넷문화에참...한숨이 나옵니다.
    왜 있지도 않는 말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 정도로 끌고간건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거진 연예인들의 관한것은 욕설이나 비방의 글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이어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세공쥬님 2008-10-17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거 아니라고 맘대로 하시는분들..반드시 각성하고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해요.
    남들 말 좋아하고 잘못을 몰아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해 주고 좋은점을 공유하면 좋을텐데..
    남 험담하지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따뜻한 세상이 와씅면 좋게썽요.
    반드시 남 괄시하고 무시하고 욕설 퍼붓는 악성 댓글들은 규제 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최진실씨 홈피에 있던 악성 댓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올렸더군요.
    그것도 중학생이라는데..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구요.
    부모입자잉지만 내 자녀가 그런 글을 올렸다면 전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시펑요.그런 글은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내 자녀라고 안으로만 감싸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인터넷 예절부터 시키는게 좋을거 같아요.^^
  • 가람사랑 2008-10-17
    정말 필요한 사항 입니다. 벌써 부터 있어야할 규제였다 싶네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 배려 2008-10-17
    사이버 모욕죄 일단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또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신문고 역할이 필요한 곳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말할수 있도록 해도 되잖아요.
  • 마마린 2008-10-17
    전 반대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도 그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 원더걸스 2008-10-17
    정말 찬성입니다...
  • 럭키줌마 2008-10-17
    제 생각에도 분명히 사이버 모욕은 나쁘다는 것에는 인정하지만 자꾸 법을 만들어 억압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회사들의 게시판들의 정화작용과 선플달기운동 그리고 나쁜것은 언론에서 이슈화 하지도 퍼나르지 않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하성아 2008-10-17
    저는 최진실의 죽음을 보면서 인터넷에 루머 악플보다는 최진실씨에게 따스한
    팬레터들이 많이 도착하였다면 그녀가 쉽게 자살할 수 있었을까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악플을 달기보다는 정말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배려하고 따스하게 감싸 줄 수 있는 선플운동이 진향되기를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 조양엄마 2008-10-16
    우리나라 법은 넘 솜방망이식입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법으로 규제된다고 해도 짐처럼 솜방망이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죠.. 외국엔 한번 법에 위배되면 평생을 모든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외국은 법만 잘 지키면 꿈의 나라라는 말도 있죠.. 사이버 모욕죄뿐 아니라 멜라닌파동.소고기 파동등도 다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식이기에 국민들이 경악하는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성범죄까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사람이 석방이후 2개월만에 똑같은일을 저질러서 다시 감옥행을 갔다는 기사을 본적이 있는데..^^:: 어이가 없네여
    아예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인간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성적 동물인데 어느순간부터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섭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망하고 결국에 죽음으로까지 이끄는 이런 사회가 무섭네여.. 20년간 우리에게 드라마로 많은 기쁨을 주었던 고최진실씨의 죽음이 넘 안타깝고 부디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라기을 바래요.. 그리고 솜방망이식이 아닌 아주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법은 약한사람을 위해 만든건데 우째 강한사람이 그 법을 맘대로 하는지요...
  • 반대 2008-10-15
    댓글을 다는 그사람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여.. 법으로 한다고 잠깐을 조용해지겠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금연운동처럼 악성댓글에 관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여.
  • 양념통 2008-10-15
    얼굴이 안보인다고 그 사람의 양심마저 안 보이는 건 아니지요. 두 손중에 한 손은 양심이 바로 서 도록 꽉~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동그리 2008-10-14
    사이버상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는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맘대로 비방하고 욕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병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느낌을 알 수 없어요. 자기는 그저 화풀이 대상으로, 심심풀이로 아무 뜻없이 했다지만 그런 글을 본인이 당한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대부분 상대방이 잘 나갈 때 그꼴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비방의 글을 남기면서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아주 소극적인 쪼잔한 생활방식입니다. 그런 비굴한 삶을 살지 마시고 건전한 생각으로 살면 좋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마감하게도 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모욕죄 신설을 찬성합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쪼잔한 인간들은 혼나봐야 합니다.
  • 반대 2008-10-14
    자유니까 ~
  • 2008-10-13
    분명 사이버 모욕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하지만 그게 법으로 규제된다면..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이 될 것이고, 이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아질거 같아요.
    그리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분명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을거에요.
    모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