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검증

윤리검증

탄핵정국으로 인해 인수위원회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의 첫 걸음이 '조직 인사'일 것입니다.

조직이 갖추어져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던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하는데 모두 한 마음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고위공직자 인선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동시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후보자가 그 업무를 잘 할 능력이 있는가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여당과 야당의 이익과 주도권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들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과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청문회를 운용하여야 합니다.

그런에 현재 진행되는 청문회나 언론의 이슈를 보면 후보자의 능력 검증 보다는

후보자의 법위반, 윤리위반 여부, 또 심지어는 후보자의 가족의 법위반, 윤리위반에 더 많은

촛점이 맞추어져서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가족의 병력이나 투병 사실도 세상에 다 알려져야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도 물론 중요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을 아무리 능력이 있다해도

위에 앉히면 안되지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던가요.

그야말로 온 국민이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농락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이지 않던가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는가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각기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기업에도 인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능력 00%, 근태 00% 등 기본적인 평가

비율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승진 대상자가 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듯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에도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할 것이라 봅니다.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엄마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국회의원 석에 앉아있다면

후보자의 능력을 우선으로 보시겠습니까? 윤리성을 우선을 보시겠습니까?

후보자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vs.  후보자의 윤리성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