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년 만에 부활한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거래금액이 3분기까지 15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 18세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 8353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2015년부터 차단됐다가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 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 원 한도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의존 및 충동적 행동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허용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소액결제 금지의 주요 이유인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