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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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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11-01 참여자 21
스마트폰이 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입학 시기에 맞춰 초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2018년 초 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했으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휴대전화 소설미디어(SNS)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올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렸고 한 하원의원은 이 같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최근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스..
이 법안은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도 SNS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SNS를 이용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높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긴다면 어떤 제도가 생겼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