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누적 적자가 38조 원이 넘는 가운데 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장거리 여행 유도로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온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달 15~18일 추석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명절 당일과 전날 그리고 다음 날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이번 연휴의 경우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행료 면제 기간을 하루 늘렸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때 도입됐으며
연휴마다 이어지는 정체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통행료 면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자가용 이용객만
혜택을 받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상충하여 교통 혼잡도를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후화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
비용을 맡고 있어 도로공사의 재무악화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는데요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통행료 감면액은
4259억원이고 이중 명절 통행료 면제액의 규모는
연간 통행료 수익 4조2027억원의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통행료 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