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간한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은퇴 이민뿐 아니라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 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사 방안 중 하나로
여야 조기 입학을 내놓았지만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이라고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는데요
소상공인 영역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초과한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주는 영역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지원 정책을 거둬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