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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0-16 참여자 51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데 이어 국회가 올해 2월 

신용 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8월부터는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탐정업인 민간 조사원을 전업 또는 겸업하는 숫자가 20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공인 탐정법이 

제정된 건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현재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문성을 위해 민간 조사서 자격증(PIA)을 수료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된 탐정 자격 제도가 있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탐정 사무소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탐정의 업무가 
공권력의 수사 활동과 충돌하면 공권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탐정사무소 합법화 어떻..

이런 우려와 반대로 

탐정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탐정법이 제정되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유사 탐정업체에 대해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져 오히려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은 탐정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탐정사무소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반하나 2020-10-31
    좋아요
  • 깨비문 2020-10-28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탐정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스윗 2020-10-18
    공권력이 미흡하기에 , 필요로 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10-17
    엄격한 룰을 지키면 합법화가 좋을듯합니다 ^^^
  • 깨비문 2020-10-16
    찬성입니다. 불법 심부름센타보다는 합법화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 덧니회장 2020-10-16
    반대 사생활존중해야하기에~~!!
  • 기쁨별이맘 2020-10-16
    전 잘... 필요한 것 같기고 하구..
  • 비법이 2020-10-16
    이제 사실 필요하기도..
  • 행복상상 2020-10-16
    법령을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잘한다면 괜찬을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도 불법흥신소들 넘쳐나는대요
  • 하나님자녀 2020-10-16
    반댑합니다
  • 강현맘 2020-10-16
    잘 모르겠네요!
  • 보리수 2020-10-16
    글쎄요~~
  • Dive kim 2020-10-16
    저는 반대... 해여...
  • 줌마 2020-10-16
    합법화를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와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될것 같읍니다....
  • 마이걸 2020-10-16
    찬성합니다.
  • - 2020-10-16
    찬성합니다. 암암리에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일은 없다고 봅니다
  • 아리갸리 2020-10-16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
  • 가으리 2020-10-16
    글쎄요 좋을거 같긴한데
  • 깜짝이 2020-10-16
    찬성합니다
  • 민초의꿈 2020-10-16
    탐정사무소 합법화가 될 정도로,우리 나라는 그동안 검,경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가득 햇습니다. 오죽하면 이 법이... 물론 외국에 사례 에서는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탐정 사무소의 법위와 그 대상등 누구를,무엇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통제와 규제도 필요 합니다!
  • 파도투 2020-10-16
    제대로 된 법부터 만들고 나서...
  • 비비안나 2020-10-16
    글쎄요... ??
  • 귀요미아기사자 2020-10-16
    탐정사무소도 합법화해서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댕이 2020-10-16
    합법화 해야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법적인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 민들레 2020-10-16
    합법화를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와 법적인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 버들 2020-10-16
    합법화를 함으로써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니 개개인의 소중한 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교계여우 2020-10-16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사무소의 개업은 합법화되었지만, 탐정이란 직업 자체는 여전히 합법화되지 않아서 직업적 권한이 없다. 퇴직 경찰들이 탐정사무소를 차린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흥신소도 이제는 탐정사무소 간판을 달 수 있다는게 문제.
  • 안개꽃 2020-10-16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듯
  • 펭수 2020-10-16
    유용도 하지만 불법도 있어 동전이 양면이네요
  • 0218 2020-10-16
    찬성
  • IQ50 2020-10-16
    글쎄요....
  • 철과영 2020-10-16
    반대
  • 2020-10-16
    반대합니다
  • dulce06 2020-10-16
    사건사고에 연루된 피해자들 입장에선
    OK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르다 생각되네요. 자칫하면 그걸 핑계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일까요?
  • 개망초 2020-10-16
    사생활침해가 제일 우려 됩니다
  • 썸데이 2020-10-16
    과연 통제가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현실은 영화가 아니고 사립탐정 자체가 불법적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 윤영이 2020-10-16
    말그대로 흥신소 아닌가요
  • b 2020-10-16
    왜 이럴 때만 몰카 걱정을 하죠? 막상 걸려서 잡히면 집유하거나 몰카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바로 잡지 않고요.ㅎ 이런 저런 트집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겠죠. 수요의 문제 같습니다. 그나저나 탐정 사무소 불법이었나 봐요...?
  • 오늘도 2020-10-16
    찾는 사람이 많으면 활성화 될 것이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레 도태 될 것임...합법화 하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수임료만 비싸지니...탐정사무소 합법화 찬성...시대 흐름에 맡기는게...차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하나하나 바로잡는 개선책 마련...
  • 돼지 2020-10-16
    반대에 한표요
  • 땡큐땡큐 2020-10-16
    찬성합니다.
  • 둥이맘 2020-10-16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듯해요
  • astre 2020-10-16
    반대,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듯
  • 2020-10-16
    반대입니다
  • 행복조아 2020-10-16
    사생활침범된다면반대
  • 코비잉그램 2020-10-16
    괜찮아요~
  • 신나는하루 2020-10-16
    찬성
    경찰이 못 할 일도 해결할듯요
  • 진돌이 2020-10-16
    저는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 핸섬 2020-10-16
    찬성!~~
  • 도로롱 2020-10-16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없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탐정들이 난립할것같아 일단은 반대입니다.
  • 세가지보물 2020-10-16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저는 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