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아이콘
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6-29 참여자 68

법무부가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도 

추진을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삭제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자 다시 삭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 졌지만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인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때린 게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라며 정당화시켜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보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습니다.


징계권 삭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

신체적인 학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큰 전체를 법률로 규정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한 훈육에 대해서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한 훈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등록
  • 반하나 2020-08-05
    어려워요
  • -박영하 2020-07-04
    정확한 법조항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훈육인지 부모들도 혼란이 오는 세대입니다.
    정확한 명시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아이를 피페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직접겪어 보았으니깐요
    제가 있을땐 말로 훈육했다가 제가 안보이면 아들곁에 가까이가서 너 방에서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귀에 속삭여서 굉장한 충격으로 그자리에서
    얼음이 되어있더라구요..그것도 사춘기 중학생 아들이인데요.....내아이들이지만
    사회에 나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기때문에 심각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훈육은 아이가 잘못된길로.생각이나.또는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일을 저지르거나 할때 뭐가 잘못인지는 부모로서
    눈높이에 맞춰 바르게 잡아주는건 훈육이라 생각합니다 대화로 단호하게 어릴때부터 시작한다면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가정뿐아니라 학교 교사님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삭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생각 2020-07-02
    참 어려운 문제에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기가 참... 저는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절대 해서는 안될일이고 그러기에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쁨퐁퐁 2020-07-01
    징계권 및 20살 넘은 성인에 대한 권리도 대폭 삭제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 반하나 2020-07-01
    어렵네여
  • 선물맘 2020-07-01
    학대와 훈육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어렵네요.
  • dulce06 2020-07-01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하지, 도를 넘어, 피멍 들도록 매를 든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부모의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말자구요. 우리의 아이는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입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06-30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하나님자녀 2020-06-30
    어려운문제네요
  • 희맘 2020-06-30
    부모가 이성을 잃지않고 현명해야한다
    훈육이라고 하다가 열받아 고함도 나오고 매도 들고하니
  • 친구야 2020-06-30
    글쎼요정말어렵네요
  • 민서야사랑해♡ 2020-06-30
    정말 어렵네요 어느정도의 훈육은 필요한거 같은데
  • -호호 2020-06-30
    찬성이 나을듯요
  • 여우 2020-06-30
    참 어려운 문제에요.
  • 송야구 2020-06-30
    폭력을 정당화 할수 없죠..학대와 훈육은 한끗차이이므로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은지 2020-06-30
    잘 모르겠어요
  • 깜짝이 2020-06-30
    어려운 문제네요. 외국에서는 식당에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엉덩이를 때리던데 어디까지 훈육이고 학대인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 꼬꼬맹이 2020-06-30
    학대와 훈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괜찮을 듯.
  • 톡톡2 2020-06-30
    섣부른 결정
  • 이쁜직녀 2020-06-30
    필요함
  • 온승엽 2020-06-30
    찬성합니다
  • 기쁨별이맘 2020-06-30
    기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 -징계권 삭제 필요 2020-06-30
    징계권 삭제 필요
  • 민들레 2020-06-30
    학대수준의 채벌과훈육은 반대 합니다
  • 수희맘 2020-06-30
    잘 모르겠어요...
  • 라일락향 2020-06-30
    학대와 훈육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 징계권삭제 필요할것 같아요
  • 강현맘 2020-06-30
    징계권삭제는 모르겠고 산대가 아닌 훈육은 필요하지요!
  • 마이걸 2020-06-30
    찬성합니다.
  • 혼자노는늑대 2020-06-30
    징계권이 효과가 있었나요? 굳이 없어도 되는것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엘리사 2020-06-30
    시대가 시대인만큼 징계권 삭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썸데이 2020-06-30
    학대와 훈육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학대의 가능성때문에 징계권자체를 없애면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법적처벌이 가능해진단 거니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 줌마 2020-06-30
    학대와 훈육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 키킹 2020-06-30
    찬성
  • 만석 2020-06-30
    찬성입니다^^
  • -샤크 2020-06-30
    찬성입니다
  • 가으리 2020-06-30
    그러게요 잘모르긴 해도 찬성편으로
  • 아프 2020-06-30
    징계의 의미와 체벌과 교권/ 훈육과 학대는 일정한 잣대가 없으니 어렵네요
  • 양키스 구단주 2020-06-30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듯싶네요. 무작정 학대와 부모로서의 아이에 대한 훈육은 다르게 봐야 하니까요.
  • 꽃님이 2020-06-30
    아동학대와 훈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듯해요
  • 펭수 2020-06-30
    찬성을 하는데 쉽지 않는 판단이겠어요
  • 철과영 2020-06-30
    찬성
  • 양댕이 2020-06-30
    심한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 펜지 2020-06-30
    찬성
  • 헤라 2020-06-30
    누가봐도 학대다?라고생각되는건 처벌해야죠.
    특히 신체적인학대는 절대 안됨.
  • 빠다 2020-06-30
    지나친건 반대
  • - 2020-06-30
    찬성!!
  • SUMO 2020-06-30
    학대 하는 놈들 사살 시킵시다
  • 행복조아 2020-06-30
    징계와훈육은 차이가있다고생각
  • 버들잎새 2020-06-30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 공주 2020-06-30
    글쎄요
  • 2020-06-30
    잘모르겠어요
  • 0218 2020-06-30
    학대엄벌
  • 안개꽃 2020-06-30
    징계와 학대의 차이도 구분이 안되나요? 말장난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징계 하는것과 정신적 육체적 학대는 분명 다른 것일텐데...
  • b 2020-06-30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지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개망초 2020-06-30
    학대와 훈육은 엄격히 구분되어야지요
  • 오늘도 2020-06-30
    징계와 학대는 큰 차이가 있음...징계권 삭제한다면 양육권도...
  • fggfh 2020-06-30
    오 남용 장치를 마련해 놓고 삭제는 신중
  • 신나는하루 2020-06-30
    어느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 책선생 2020-06-30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애매하지요
  • 동동2 2020-06-30
    어느정도의 처벌은 필요해요
    다만 학대와 구분지을 수 있는 법률적인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핸섬 2020-06-30
    있어야겠죠~~~
  • 파도투 2020-06-30
    학대가 아닌 훈육에 필요한 체벌에 대한 확고한 명시.
  • 아리갸리 2020-06-30
    참 어렵네여
  • 땡큐땡큐 2020-06-30
    신체적 학대는 금지되야 합니다.
  • IQ50 2020-06-30
    과연 법이 문제일까요...
  • 둥이맘 2020-06-30
    글쎄요...
  • 코비잉그램 2020-06-30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