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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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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6-26 참여자 55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군의 형제를 차량이 들이받아 형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하고 교통사고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며

매일 아침 승용차로 아이를 데려다주는 부모인 경우는 스쿨존에서는 정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야 하며 차를 세울 곳도 없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35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하니 차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또는 

아직도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과 

아이들은 불법 주차도 없고 

차량이 천천히 달리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수월해져서 좋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