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생각] 삼겹살 무관세 수입,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정부: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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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돼지출하 무기한 중단하겠다!”

3월 28일자로 ‘삼겹살 무관세 수입에 반발, 우리 농가 돼지출하 무기한 중단’ 이라는 기사가 전 언론에 실렸습니다.  한돈 농가들은 여의도에서 무관세 수입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식탁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던 먹거리 중의 하나인 돼지고기, 정부의 무관세 수입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소비자들의 지갑을 달래줄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 이것이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인지, 국내 농가 기반이 붕괴되면 오히려 수입산의 독점으로 가격이 오르는 폐해를 고스란히 또 우리 엄마들이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엄마소비자들의 소비주권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가 대표적 서민식품인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삼겹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돼지 630만 마리에 해당하는 7만 톤을 무관세 수입은, 지난해 봄 구제역으로 돼지의 3분의 1을 살 처분한 뒤, 겨우 딛고 일어서 출하량을 막 늘리기 시작하는 양돈농가의 생존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야 돼지고기 가격이 내린다면 좋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은가?  무리하고 계획성 없는 수입의존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쉽게 회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가격 결정권까지 빼앗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식탁 위의 먹거리 생존기반까지 위태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싼 삼겹살을 먹는 것에 중점을 둬서 국내 양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경쟁상대가 없어진 수입 삼겹살의 가격은 올라가게 마련이고, 나중에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입 삼겹살을 훨씬 비싼 가격에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가 비싸지자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항공료에 인센티브까지 대줘가며 돼지고기 26만톤을 수입했었는데....  이 또한 대부분이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수입 돼지고기를 이용해 만든 햄 값을 10% 올리는 등 대기업들이 수 천 억 원의 관세이익을 올린 반면, 시중 돼지고기 값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냉동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낮아져 정부가 무관세로 삼겹살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우리 양돈 농가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예상되는 데, 삼겹살 무관세 수입은 무의미한 시장개입이고 국내 양돈농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지 않은가?

특히, 돼지 사육마릿수, 도축마릿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해 가고 있고, 국제 곡물 값 상승으로 생산비마저 올라 하반기부터는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정부의 수입 강행은 양돈농민을 외면한 것이고 또다시 대기업 배불리기만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관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실패를 거듭해 오고 있는 정부는 이제보다 장기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탄력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유지, 강화하면서 양돈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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