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 생산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 가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자
다음 달 토론회를 열어 설탕세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줬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생산 음료의 당류 함량이 100 ℓ 당 1kg 이하일 경우
100 ℓ 당 1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1kg 초과 ~ 3kg 이하일 경우 2000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며 이후
구간별로 당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콜라 제품은 1 ℓ 당 당류가 약 100 ~110g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1.5 ℓ 페트 제품 한 병단 평균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붙는데요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 제품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설탕 부담금 제도는
세계 120여 개국에서도 도입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로운 부담금 신설은
효과성, 합목적성, 국민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당음료 소비 비중이 높고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 설탕 함유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대체감미료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설탕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