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가석방 적극 확대 결정으로
내년부터 월평균 1300명이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4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오해 보다 30% 늘리는게 확대안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법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1218명을 가석방했는데 이는 지난 5~8월 월 평균 가석방 936명
보다 약 30%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 가석방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려잡기로 했고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고 확대안에 담긴 목표대로 가석방이
확대 추진되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법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정시설 과밀현상으로
가석방을 더 많이 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