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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12-19 참여자 3
14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장은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의 장외투쟁을 격렬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학사장교 1기로서 3년간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하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대응해 유시장이 보수진영 최고참으로서 총대를 
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유 시장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고 3성 장군 역시 
3분의 2를 물갈이했다며 방첩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해 보안감시를 
해야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보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안보 위협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제는 안보의 방파제 역활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단을 금할 길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