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했던
국가장학금 ll 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ll 유형을 폐지하고
법정 인상 한도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수차례 제의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정부로부터 등록금 동결 압을 받아
우수한 교수도 못 뽑고 시설도 노후해 세계 경쟁력이 추락한 데 대한
반격이라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현상 유지만 할 뿐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 동결하며 첨단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등록금을 올린다고 해도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올해 (5.49%)에
크게 못 미치는 대략 3% 초반대로 예상되며
법정 상한도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생 모집을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