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고치는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26일 IMF가 최근 발표한 한국 국가리포트에 따르면
보고서 집필진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65세 정년 연장안은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유지시켜 노동력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보험료 납부 연령(60세)과 연금 수급 연령(63세) 간
공백을 해소하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저질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이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IMF는 노년 고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지목했고 이 때문에 한국 노년층은
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양호한데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생계를 위해 정년을 훌쩍 넘겨서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고서는 특히 정년 연장을 진행한다면
연공서열 임금제 개혁은 매우 필요한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년을 보장받는 현 구조가 노동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노년층 고용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보고서는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평균보다 강력하며 개별 해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면서
경기 확장기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할 경우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는 대체로
미흡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실업보험확대 등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IMF가 발표한 한국 국가리포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