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데요
22일 국가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해 액상형 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쓰여왔고 형행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배세, 판매 및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워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의 반발 속에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용역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불이 붙었었는데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에서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 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도 과세
대상이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재 1ml당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세금과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