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짜리 황금연휴의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뿐 아니라
수출 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한것으로 나타나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리며 6일간의 장기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실제 조업일수가 줄며 올해 1월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원 대비 10.2% 감소했고
조업일수는 산업생산 하락에도 영향을 줘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감소가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역시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2857만여 명 중 999만 여명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세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임시공휴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