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한 전세권 법안이 추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의원은 지난달 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고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임차보증금, 선순위담보권, 국세 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내 집에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니,
내 돈 주고 세입자한테 집 사줬느냐,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부동산도 계엄령 내렸다 등 소리가 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입법예고 등록 의견 게시판이
2만 6000여건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시민이 올린 글에서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는데요
전문자들도 임대차 시장 전반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5명이 서명을 취소했고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이
자동 철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