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 받게 됐습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며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청원을 올린 A씨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하며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며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법 효과까지 덤으로 가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김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입니다.
여러분들은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