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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12-09 참여자 19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 받게 됐습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며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청원을 올린 A씨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하며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는데요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
A씨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며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법 효과까지 덤으로 가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김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입니다.

여러분들은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새봄이다 2024-12-11
    찬성!!
  • 아프 2024-12-10
    찬성 범죄자인권보다 피해자회복에 더 중점두는 법무행정이 필요합니다
  • 원더 2024-12-10
    찬성입니다
  • 아즈메 2024-12-10
    공개해요
  • ㅈㅁ 2024-12-10
    무조건 찬성합니다.
  • 나나 2024-12-10
    무조건 공개
  • 낭만투덜 2024-12-10
    무조건 공개
  • dulce06 2024-12-10
    우리나라같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가해자(범죄자)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인권이네 뭐네 하며 감싸주고, 형도 반토막 잘라 감형해주고, 반성문, 초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거리 대면서 암튼 정치권에 있는 몰지각한 인간들에겐 더 없는 가혹한 형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대찬성!!!!!!
  • 친구야 2024-12-10
    동의
  • 하나님자녀 2024-12-10
    공개해야해요
  • 가으리 2024-12-10
    공개해야죠
  • Dive kim 2024-12-10
    공개!!!
  • 가로등 2024-12-10
    무조건 공개해야 됩니다.
  • 쉐레르 2024-12-10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chu 2024-12-10
    찬성합니다
  • 토마토 2024-12-10
    무조건 찬성해요..
    또한 흉악범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다양한 법들을 개정했으면 해요..
    음주, 정당방위, 성폭력등 이런 범죄에 대해 형량이 너무나 낮은것도 손봤으면 좋겠어요
  • dulce06 2024-12-10
    @ 토마토외국처럼 가차 없는 징계가 절실하다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체포,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돼지 2024-12-10
    찬성합니다
  • 진돌이 2024-12-10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