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는 3일 정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등록 동거혼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는데요
이 제도는 결혼 없이 동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결혼을 대체하는 동거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있던 나라고
결혼 외 출산 자체가 많았던 나라라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현상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현상을 이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가족 제도는 본인의 권리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권리문제도 있고
입법체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가족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등록 동거혼 의제를 처음으로 띄운 의원은
젊은층의 혼인 장벽을 낮출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법률혼과 달리 복잡한 이혼 절차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분쟁 소지가 없으면서도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저출산 극복과 비혼 출산 아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