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관련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는데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고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고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앱은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가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6년 동안 약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관계 동의 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