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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9-23 참여자 18명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부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며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고

반려 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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