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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9-23 참여자 18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부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며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고 
반려 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wolf 2024-10-03
    이쁘죠 자식같아요
  • 새봄이다 2024-09-25
    찬성!
    그러나 등록 안하고 키우면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 ㅈㅁ 2024-09-24
    필요하고
    타당하면 내야겠쥬...
  • 세상바라기 2024-09-24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등록 돼야지
    정확한 정보 없이 가능할까요?
  • astre 2024-09-24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세금의 실효성 무의미해질 듯..
  • 소공녀36 2024-09-24
    찬성합니다.
  • 이쁜직녀 2024-09-24
    찬성이요
  • 아프 2024-09-24
    찬성이요 반려양육자는 책임감을가져야하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원마련은 필요합니다
  • 사랑해 2024-09-24
    어이없네요 할말이...
  • 원더 2024-09-24
    필요하고 타당하면--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 아즈메 2024-09-24
    찬성해요~~*
  • 사교계여우 2024-09-24
    저는 무조건 찬성.
  • 가로등 2024-09-24
    찬성입니다.
  • 쉐레르 2024-09-24
    반대입니다
  • chu 2024-09-24
    찬성합니다
  • 하나님자녀 2024-09-24
    찬성
  • 친구야 2024-09-24
    참그러네요 반려동물세금을내다니...
  • 진돌이 2024-09-24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