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이슈톡

	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9-23 참여자 3명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부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며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고

반려 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려 동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내 SNS에 전송하고 댓글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요!

㈜이너스커뮤니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대표번호(02)519-1231 FAX(02)519-1292 webmaster@inuscomm.co.kr

대표이사 : 황인영 사업자등록번호: 220-81-75706 통신판매번호 : 제2014-서울금천-0595호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서울특별시 아01229 / 등록일자: 2010.05.03 / 발행인 : 황인영 / 편집인 : 이강민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황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