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으로 딴 의사 면허 만으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에선 6년제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면허를 받고 수련의,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및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져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피부미용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났다며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가칭 진료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의료개혁 특위는 진료면허 도입을 내년 중점 논의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료 면허는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강하지만
환자 안전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 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하며
국가 전문기구에서 5년 단위로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해야 하며
캐나다에서는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중국은 진료 면허를 받기 위해 수련 병원에서 30개월 지역의료기관에서 6개월 등
총 3년의 임상 수련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의사 면허를 딴 후에 진료 면허를 따야 독립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