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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상속세 개편 등 각종 세금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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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득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7-09 참여자 11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22건의 세법 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다음 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접수한 건의의 상당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처럼

낡은 세제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세금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개별 소비세는 1977년 자동차를 사치성 재화로 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47년이 지나고 자동차가 생필품이 된

현재까지도 명맥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속세 역시 20년 넘게 공제액과 세율이 유지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와

국민들의 이자와 배당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종합과세 기준이 10년 넘게 연 2000만 원에 묶여 세금을 내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이나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8개 기관은

상속세법 개정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비관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승용차 개별소득세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득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물가상승이나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세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글을 내 SNS에 전송하고 댓글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요!


	등록

astre 2024-07-10

현실에 반영하여 최대한 빠르게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ㅈㅁ 2024-07-09

낡은 법은 바꿔야사는데
글쎄요....
새봄이다 2024-07-09

으음........
낭만투덜 2024-07-09

자동차 소득세를 없애는게..
원더 2024-07-09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있겠지만
자동차 소비세나 상속세법은 과감하고 조속히 개정하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어주심이 타당함
가으리 2024-07-09

찬성 하지만 국회에서 일을 해줄까요
가로등 2024-07-09

세법 고쳐달라고 국회보내면 뭐해요. 배부르다고 매일먹고 싸움만 하는 사람들한테....
쉐레르 2024-07-09

범위가 넓어지고 측정대상이 중산층세법같다고 자동자제 더 내라는건 요즘같이 실업률 높을때 정부만 잘 살사고 하는거 같다
Dive kim 2024-07-09

낡은 법은 바꾸어야하는데.. 참.. 국회의원들 일못하는것은..... 알아줘야하는것 같아요... 시대를 못따라가는 법.......
사교계여우 2024-07-09

누구를 위한 자동차 개별 소득세인건지..?
세금 무서워 차를 못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상한것이 차 개별소득세 정책이다.
결국 걷어야 할 세금을 포기하고 국산차 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아닐까 싶다.
특히 반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현기차를 도와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강성 노조로 군림하며 국내차 소비로 낸 이익을 노조원들 배만 불리는 결과라고 보기에...
행복조아 2024-07-09

자동차개별소득세 없애는 법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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