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22건의 세법 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다음 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접수한 건의의 상당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처럼
낡은 세제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세금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개별 소비세는 1977년 자동차를 사치성 재화로 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47년이 지나고 자동차가 생필품이 된
현재까지도 명맥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속세 역시 20년 넘게 공제액과 세율이 유지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와
국민들의 이자와 배당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종합과세 기준이 10년 넘게 연 2000만 원에 묶여 세금을 내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이나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8개 기관은
상속세법 개정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비관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승용차 개별소득세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득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물가상승이나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세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