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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거나 사고 뒤 다시 술 마시는 행위 등 각종 꼼수에 대해 처벌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2024-06-10 참여자 22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출석하면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워 음주를 시인해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는 않는다는 식으로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카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꼼수는 일부 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은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도주하거나 사고 뒤 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면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도주하거나 사고 뒤 다시 술 마시는 행위 등 각종 꼼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등록
  • 햇살 2024-06-13
    음주운전 해놓고 무조건 도망 ...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처벌강화. 들은 얘기이지만
    예전엔 필리핀에서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사형'의 처벌을 내렸다 합니다
    사형 ~~~
  • 나미 2024-06-11
    처벌강화~~
  • 주도사 2024-06-11
    작살내
  • 정수리 2024-06-11
    무조건 처벌
  • 쉐레르 2024-06-11
    글쎄요 음주운전이 무서우면 동반자도 책임이 따르겠지요
  • 이쁜직녀 2024-06-11
    무조건 처벌
  • astre 2024-06-11
    도주하면 중과중처벌, 그리고 음주운전적발시 1회적발시부터 무조건 징역형 5년이상 처벌해야할 듯 그리고 대통령사면시에도 사변복권대상제외해야할 듯
  • 새봄이다 2024-06-11
    곱하기2 가중처벌해야 맞지요.
  • 아프 2024-06-11
    도주하면 무조건 형량 2배를 하면 좋은데 혈중 알콜 증거가 걸리네요 도주하면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벌금형을 없애요
  • 아즈메 2024-06-11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와 면허증 취득 할 자격 박탈
  • 원더 2024-06-11
    꼼수보다 한 수 더 한 수사로 처벌 강화
  • 혼자노는늑대 2024-06-11
    사형
  • dulce06 2024-06-11
    독일처럼 해야 되요
  • 낭만투덜 2024-06-11
    무기징역
  • 하나님자녀 2024-06-11
    음주운전자는 두번다시 운전을 못하게 해야해요
  • 친구야 2024-06-11
    음주운전은 면허정지해야해요
  • 가으리 2024-06-11
    면허정지 강한처벌을 해야죠
  • 가로등 2024-06-11
    다시 면허를 따지못하도록 합니다.
  • 사교계여우 2024-06-11
    면허 영구 정지해야합니다.
  • 진돌이 2024-06-11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 돼지 2024-06-11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토마토 2024-06-11
    더욱 강화하고 보강도 해야죠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한것이 문제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