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이아(SA)주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14일 호주 ABS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요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SA주는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해 법안 설계를 맡겼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 관련 법안은 연방 정부에서만
만들 수 있어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앨 뿐 청소년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한편 지난 3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타 주는 지난해 18세 미만
청소년이 SNS 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