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은 집필진 교재가 발간되기 전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교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전군에 배표한 가본교재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이 포함돼 논란이 됐는데요
독도를 센카구, 쿠랄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 것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렬 대통령은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를 실행했는데요
감사 결과 집필진은 지난해 5월 3일 1차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 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을 제시받았으니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해 6월 9일 진행된 2차 감수에선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시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담당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