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아이콘
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5-02 참여자 20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건 1977년이며 
가부장제가 남아 있던 시절,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아 
다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변화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뒤처진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 소송은 
10년 새 3배 넘게 늘어났는데 헌법소송 가운데 부모가 한 쪽에게만 남겨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거나 외부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헌재가 사건을 모두 묶어 47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단 결정을 내리면서 패륜 행위를 비롯해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을 구체화한 법을 
내년 말까지 만들어야 하고 그전까진 현행법 효력이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국회가 시한을 넘겨서도 새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오는 만큼 입법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나미 2024-05-03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어요...
  • 아프 2024-05-03
    재산처분은 남기는 부모뜻대로 해야하고 패륜자녀나 양육안한 부모도 주지 말어야합니다
  • 정수리 2024-05-03
    없어져야
  • 주도사 2024-05-03
    반대
  • 아즈메 2024-05-03
    좋은 쪽으로 되길
  • 가로등 2024-05-03
    판단할 따름이죠.
  • 하나님자녀 2024-05-03
    새법에찬성합니다
  • 친구야 2024-05-03
    상황에따라서 다르겠지요
  • 이쁜직녀 2024-05-03
    좋은쪽으로 흘러가는게 좋겠네요
  • 행복상상 2024-05-03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한 점도 많지만 필요한 부분도 많아서 ㅇ류지족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더 2024-05-03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 좋아요
  • 쉐레르 2024-05-03
    좀 조건이 까다롭네요
  • 사랑해 2024-05-03
    새 법에따라야하겠죠
  • 세가지보물 2024-05-03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
  • 사교계여우 2024-05-03
    뭐 .. 효자는 더 받는거고, 불효자는 덜 받는거죠
  • 가으리 2024-05-03
    법도 이제는 바뀌어야 겠지요
  • 행복조아 2024-05-03
    새법에 찬성합니다
  • 돼지 2024-05-03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헌법에 어긋난다면 바꿔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 astre 2024-05-03
    시대에 따라 법도 빠르게 정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진돌이 2024-05-03
    헌법에 어긋나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