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견을 묻는 설문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설문 문항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사례와 같이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 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의하는지,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면 관련 댓글도 1761개나 달리면서
찬반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을 돌아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설문을 시행했다고 당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반등의 조짐이 없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년 대비 3.3% 감소했다고 하며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 의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