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를 둘러싼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한 공장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로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반도체도 공급을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노조의 쟁의행위로 자칫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것은 반도체가 단순히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격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세계가 파운드리 1위인 TSMC의 정상 가동
여부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TSMC가 삐걱대면 자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계 공급망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계의 한 인사는 만에 하나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업계 생태계가 마비되고 수십조 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여 파업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는데요
실제 조종사 파업으로 수천억 원이 넘는 수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6년 12월 항공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