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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성별을 보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3-04 참여자 20명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인정되지 않고 존치 정당성이 없다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는데요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1987년 처음 도입됐고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 낙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헌재는 2008년 임신 모든 기간 동안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아의 성별을 보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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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새봄이다 2024-03-05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법은 폐기처분해야 맞지요. 지금은 1987년이 아니라 2024년입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준다고 누가 그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현맘 2024-03-05

글쎄용!
아즈메 2024-03-05

찬성이요~~
낭만투덜 2024-03-05

알려주지 않나요?
혼자노는늑대 2024-03-05

원하면 해주라~
이쁜직녀 2024-03-05

알려주면 좋겠네요
정수리 2024-03-05

알려줘
하나님자녀 2024-03-05

알려주어야해요
주도사 2024-03-05

반대
친구야 2024-03-05

알려주면은 좋지요
원더 2024-03-05

이젠 알려줘도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미 2024-03-05

알려줘도 괜찮을거 같은데...
가으리 2024-03-05

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행복상상 2024-03-05

이제는 아이를 안나서 문제인대 안알려줄 필요도 없젰지요
쉐레르 2024-03-05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가로등 2024-03-05

알려줘도 괜찮겠네요.
사교계여우 2024-03-05

제가 태어날때는 이게 불법이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새인가 알려주더만요.
다시 불법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행복조아 2024-03-05

알려줘도괜찬다고생각해요
돼지 2024-03-05

찬성
진돌이 2024-03-05

저는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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