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반드시 나타내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부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19일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입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의 원리와 효과를 적용한 제도로
현재 상당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생산자는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도록 촉진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예측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임대 주택에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피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주택 수선에 관한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는게 공익허브의 설명입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 난방비 절감뿐 아니라
건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감축 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데요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4830만t 이고 농축수산 및 폐기물 부문보다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농지나 산업단지가 많지 않은 서울에서 온실가스의 66.5%가 건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건물 부분 온실가스의 상당량은 노후주택에서 비롯되며 노후 주택은 최근 건설된 주택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벽과 천장의 단열 및 창호, 난방배관을 신설하는 공사를 하면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도
수리 전 358.7kwh에서 160.5kwh로 55.3% 절감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자 등으로
제한돼 전국에 약 4000개만 있다고 합니다.
공익허브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려면 비용 지원도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
낮은 등급 표시를 꺼리는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하고 난방시설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의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