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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AI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1-23 참여자 21명

한국 사법부가 재판 업무에 AI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오는 9월 법원에 접수된 사건과 유사한 판결을 재판부에 자동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AI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보고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해 왔다고 합니다.

법원은 처음 도입되는 AI모델은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의견서 등을 분석해 유사 판결문 상위 10건을

자동 추천해 주는 방식이며 민형사, 행정, 기사 사건 등 영역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법관 일의 절반 정도는 찾는 것인데 그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출범 예정인 AI는 판결문 추천 기능만 적용됐고

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판과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실제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AI 지원 재판이 확대되더라도 유무죄 판단 등

결론까지 제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재판에 AI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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