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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AI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1-23 참여자 21
한국 사법부가 재판 업무에 AI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오는 9월 법원에 접수된 사건과 유사한 판결을 재판부에 자동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AI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보고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해 왔다고 합니다.

법원은 처음 도입되는 AI모델은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의견서 등을 분석해 유사 판결문 상위 10건을 
자동 추천해 주는 방식이며 민형사, 행정, 기사 사건 등 영역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법관 일의 절반 정도는 찾는 것인데 그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 AI 도입에 어..
9월 출범 예정인 AI는 판결문 추천 기능만 적용됐고 
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판과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실제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AI 지원 재판이 확대되더라도 유무죄 판단 등 
결론까지 제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재판에 AI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토마토 2024-01-23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제판에 서류 분석이 반이라면 아무래도 사람보다 ai가 더 빨리 하고 좀더 키워드를 잘 받아 분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ai가 더욱 많이 발달되어 돈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할수 있음 좋을것 같아요
  • 어붕 2024-01-23
    출석합니다
  • 강현맘 2024-01-23
    글쎄요!
  • -라임향기 2024-01-23
    반대해요. 인간을 판단하는데 AI라니요.
  • ㅈㅁ 2024-01-23
    장단점이 있겠죠...
  • 친구야 2024-01-23
    인간이머리가더좋아요
  • 하나님자녀 2024-01-23
    아직은 인간이더나아요
  • 햇살 2024-01-23
    인공지능 보다 인간지능이 더 우수하지 않을까요 ?

    ai 을 도입하면 아마도 인간들은 더 이상의 교묘한 소장을 제출하여

    ai를 교란시키는 엉터리판결이 횡횡 할 것같아요 ~

    결국 ai도 인간이 만들었음으로 . 판결을 어찌 기계에다 맡긴담.

    생각하는 꼬라지 하고는 ....
  • 낭만투덜 2024-01-23
    공정한 판결이 될지 의문이네요
  • 아즈메 2024-01-23
    아직은 아닌 듯 하네요
  • 세가지보물 2024-01-23
    아직은 시기상조
  • 가으리 2024-01-23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네요
  • Dive kim 2024-01-23
    반대입니다!!
  • 혼자노는늑대 2024-01-23
    누구 눈치 보는것보단 기계의 법해석이 더 좋겠지.... 이게 더 정의인듯...
  • 아프 2024-01-23
    감형조건에 탄원서 음주감경 요소도 같이 배제해서 투명한 사법 만들기에 기술도 접목되면 재판일정은 신속화 되겠네요
  • 가로등 2024-01-23
    적ㅇ뇽해봄도 괜찮을듯해요.
  • 사교계여우 2024-01-23
    부정부패는 없을 듯.
  • 행복조아 2024-01-23
    가벼운사건은에는괜찬을듯
  • dulce06 2024-01-23
    아직은 시기상조
  • 세상바라기 2024-01-23
    가벼운 처벌이라면 모를까 너무 앞서는재판
  • 쉐레르 2024-01-23
    하도 업무량이 많아서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