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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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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1-18 참여자 28명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병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는

적격 심사 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인구부양의무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의정활동 계획서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 원씩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만 41세부터는 100만 원씩 줄여

50세에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비출산에 징벌 성격의

과세를 하겠다고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에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너무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내놓은 인물이 출마하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긴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심사과정에서 그런 걸 거르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예비후보의 인권 인식이나 가치관이 시민을 대표하기에는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통과시킨다 민주당의 가치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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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2024-01-22

참참참~~~ 어이없네요.. 이런 공약을 생각해낸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되죠...
무슨 말도 안되는 아니 뭐지?????? 무슨생각으로 사시는 분인지... 공산당에서 있다 오셨나 싶네요.
러시아가 얼마전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보고 따라하는것인가.....
프랑스가 애 안낳다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따라해도 공산당걸 따라하다니....ㅠㅠ
햇살 2024-01-22

니네가 정치를 잘해봐라 . 이런 문제가 생기나 .
국민들 모두 심신미약이다 .알고나 정책을 내놓아라.
그럼 이혼 하지 뭐.........!!!!
별 수 있겠냐 ??? 이혼하면 벌금 때릴래 ???
뭐 공산주의냐 ? 정치 하는 것들아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라 ~
astre 2024-01-21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어붕 2024-01-19

출석합니다
dulce06 2024-01-19

얼굴 좀 봅시다, 상식을 말아먹은 그 인사!!!
세가지보물 2024-01-19

그저 웃지요
새봄이다 2024-01-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나 2024-01-19

뭥미?????
행복상상 2024-01-19

제정신이 아니네요
나미 2024-01-19

헐~~~~!!
친구야 2024-01-19

참여러가지네 반대
하나님자녀 2024-01-19

반대
이쁜직녀 2024-01-19

반대합니다.
낭만투덜 2024-01-19

개인의 자유 박탈
원더 2024-01-19

쓸 데 없는 짓 ㅋ
정수리 2024-01-19

no
주도사 2024-01-19

공산당이가
가로등 2024-01-19

헛짓이요.
가으리 2024-01-19

생각이 없으시네요
아즈메 2024-01-19

생각하고 생각한 공약인지요
혼자노는늑대 2024-01-19

참~ 풍년이네~
ㄴㄴ 2024-01-19

ㅋ ㅋ ㅋ
쉐레르 2024-01-19

아무리 도중에 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인다고해도 100만원이 어딘가 싶네요
Dive kim 2024-01-19

이런공약을 하시는 분은 어떤 이념이 있으신지..ㅠㅠㅠ
세상바라기 2024-01-19

발상이 문제
국가소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건 아닙니다.
사교계여우 2024-01-19

진짜 욕이 다 나오려고 하네...
돼지 2024-01-19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닌가요
진돌이 2024-01-19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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