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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1-18 참여자 28명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병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는

적격 심사 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인구부양의무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의정활동 계획서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 원씩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만 41세부터는 100만 원씩 줄여

50세에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비출산에 징벌 성격의

과세를 하겠다고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에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너무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내놓은 인물이 출마하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긴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심사과정에서 그런 걸 거르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예비후보의 인권 인식이나 가치관이 시민을 대표하기에는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통과시킨다 민주당의 가치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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