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4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
현지 하원 의원이 자국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며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던 1941년 11월
무자녀세를 채택했으며 당시 자녀를 두지 않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며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2명에서 0.8명대로 감소했으니
한국보다는 낫지만 러시아는 출산율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출산율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자녀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