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대규모 나이트클럽이 교육청의 영업 승인을 받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영업장 면적이
2,100여 제곱미터인 대구에서 최대 수준인 나이트 클럽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학교와 나이트클럽의 직선거리는 66미터라고 합니다.
교육환경법상 학교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 보호구역,
200미터까지는 상대 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유해 업종 진입이 금지되지만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 업종도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회 심사 결과 나이트클럽 개장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를 거쳐 등, 하교시간과 나이트 클럽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고
학교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이 여러 곳 더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은 교육환경법상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교육청의 해명에도
학부모들은 집회나 서명 등을 통해 나이트클럽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직선거리 66미터에 나이트클럽 개장 영업 승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