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이
국회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0일 법무부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현행법상으로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애초 사형제 폐지 뒤 대체 형벌로 논의돼 왔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신림동, 분당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엄벌과 응보에 초점을 맞춰 사형제 존폐와는 상관없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절대적 종신형 추진 이유를 밝혔으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긴 하지만
지난 1997년 마지막 집행이었던 점을 짚으면서 흉악범의 가석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9일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는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