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환자, 섬 벽지 거주 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한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초진 허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45%는 초진은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 응답이 38%였습니다.
초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 정확한 진단 불가로 인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본인 확인 불가, 병원의 영리 추구,
약물 오남용 가능성,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 등을 꼽혔는데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펜더믹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0
정부는 의료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8월 말까지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으로 정했고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동네 병의원)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에 합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