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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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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 범죄자들에게 머그샷 공개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8-25 참여자 23명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와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되지 않을까 했지만 공개된 건 신분증 사진과

CCTV 화면, 눈 감은 사진이었는데요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체포된 후 촬영한 사진 공개를 본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흉악 범죄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는 머그샷 개념보다는 강도,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을 찍어두는 수법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수법 기록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후전우를 강제로 찍지만 신상공개용 사진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정강력법죄처벌특례법이 있지만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찍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거나 너무 오래전 찍은 경우가 많아 실물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피의자 12명이

반대했고 한 명만 동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흉악 범죄자들에게 머그샷 공개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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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astre 2023-08-25

법 정비를 통해서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듯...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개되어져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나미 2023-08-25

공개해야 합니다.
아프 2023-08-25

인권여하가 아니다 흉악범은 바로 공개해야한다
혼자노는늑대 2023-08-25

해야 하는거 아니니? 당연한걸 왜 묻는것인지?? 인권???? ㅄ인가???? 인권이 있는게 인권에 피해를 주니?? 인간으로 보지 말자~~ 좀~~~
새봄이다 2023-08-25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전 대통령 트럼프도 머그샷 공개 되었더군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임향기 2023-08-25

중대한 강력범죄자는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판의 위험성도 있어서 잘 고려하길 바래요
기쁨퐁퐁 2023-08-25

범죄자한테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흉악범이란 걸 잊은 건가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인가요?
기쁨퐁퐁 2023-08-25

흉악범은 모 사이트에 모아서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해야지 피할 수 있죠.
가로등 2023-08-25

죽일놈이 무슨 할말이 있어요.
이쁜직녀 2023-08-25

무조건 공개
강현맘 2023-08-25

글쎄요!
사랑해 2023-08-25

공개해야죠 보호할가치도 없어요
친구야 2023-08-25

보호할가치도없네요
하나님자녀 2023-08-25

다공개해라
오늘도 2023-08-25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횽악범죄자는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머그샷 공개 여부 물을 필요없이 무조건 공개...
정수리 2023-08-25

묻지마라
주도사 2023-08-25

공개하라
세가지보물 2023-08-25

왜 피의자에게 동의을 얻어야 되는지.. 무조건 공개를 해야지요.
낭만투덜 2023-08-25

물어 볼 것 없이 바로 공개
가으리 2023-08-25

범죄가 확실하면 당연 공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쉐레르 2023-08-25

저도 흉기난동 미수에 그찬것도 있고 아무튼 신상공개 반대
원더 2023-08-25

머그샷 공개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동의 없이도 공개 할 수 있게 해야겠어요
토마토 2023-08-25

동의를 묻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범죄가 확실하다면 동의없이도 법으로 공개해야죠...ㅠㅠ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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