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119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응급의학과 의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드레곤시티에서 학술대회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119 전면 유료화를 제안했는데요
의사회는 119를 전면 유료화해 경증 환자 이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송 지침을 위반한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피가 나도 119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
구급차가 택시인가라고 의사회장은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환자 이송 지연의 주원인으로 응급실 경증 환자 내원
폭증이 지적되고 있고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전체 환자 769만 4473명 중
비응급(4~5등급)이자 경증 환자군이 53.4%로 절반을 넘었고
중증 환자 비율은 6.1% 불과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9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면서
비용 부과가 서비스 과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119가 사회안전망으로 각인된 만큼 복지부는 유료화 주장에 동조하기보다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경증 환자 본인 부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제보다 국민 협조와 참여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이용 전면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