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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상속세 개편 등 각종 세금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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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는 반려동물 사육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6-01 참여자 27명

지난달 2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세 신설을 요청한

국민제안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사례뿐 아니라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로 1306만 명으로

추정되여 국민 4명 중 1명 (25.4%)이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숫자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배설물 민원,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로 비반려인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육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반려동물 부담금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반려인이 동물 1마리당 1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 법이었지만

동물단체 반발로 폐기됐다가 2년 뒤 2008년 기획재정부는

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는데요

윤대통령은 지난해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반려견 1마리당 85만 원를 지방세로 네달란드와 오스트리아 등도

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경찰 운영비 등에 쓰이며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등도 세금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는 반려동물 사육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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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작은왕자부인 2023-06-03

우리 냥이 레오에 한표 ^^^
astre 2023-06-02

찬성하지만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두기위한 세금일 듯 싶네요! 다양한 의견과 제도와 함께 세금을 거두어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등에 사용해야할 듯
나미 2023-06-02

찬성합니다~
새봄이다 2023-06-02

찬성
이쁜직녀 2023-06-02

찬성이요
왕눈이 2023-06-02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니까 반대인데 실제 반려견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자녀 2023-06-02

찬성
친구야 2023-06-02

찬성
세가지보물 2023-06-02

찬성합니다.
가로등 2023-06-02

당연하죠
낭만투덜 2023-06-02

찬성
행복상상 2023-06-02

찬성합니다 사용처도 호가실히 정하구요
Dive kim 2023-06-02

찬성은 하는데 그 세금이 제대로 사용이 될까요?
행복조아 2023-06-02

찬성합니다
정수리 2023-06-02

당연
주도사 2023-06-02

오케
가으리 2023-06-02

찬성합니다
쉐레르 2023-06-02

세금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거는 물건너갔다고 봐야되디않나
원더 2023-06-02

당장은 지출이 늘어나니 반려인 입장에선 부담이겠지만
세금을 냄으로써 책무성이 높아지니 반려 동물에겐 희소식이고 세금 내는 대신 그에 따른 혜택도 있지 않겠어요?
아프 2023-06-02

책임감있어서 좋아요
혼자노는늑대 2023-06-02

별일이다
dulce06 2023-06-02

아무래도 돈 나가는 것부터 아깝다라는 생각에,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사육세 찬성
ㄷㄷ 2023-06-02

책임감이 생겨 유기하는 일이 적어질까요?
도로롱 2023-06-02

반려동물 사육세를 내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늘도 2023-06-02

반려동물로 인해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반려동물 사육세 생각해 볼 문제...주민세 담배세 유류세 등을 생각해 볼 때...사육세가 아니면...사람들 주민세 처럼 동물세 또는 반려세 라도...
진돌이 2023-06-02

세금을 내는 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즈메 2023-06-02

사육세로 동물키우는데 책임감을갖게하는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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