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세 신설을 요청한
국민제안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사례뿐 아니라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로 1306만 명으로
추정되여 국민 4명 중 1명 (25.4%)이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숫자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배설물 민원,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로 비반려인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육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반려동물 부담금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반려인이 동물 1마리당 1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 법이었지만
동물단체 반발로 폐기됐다가 2년 뒤 2008년 기획재정부는
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는데요
윤대통령은 지난해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반려견 1마리당 85만 원를 지방세로 네달란드와 오스트리아 등도
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경찰 운영비 등에 쓰이며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등도 세금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는 반려동물 사육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