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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5-30 참여자 24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울진과 경주, 경북도 등은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건의해 왔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전력 소비지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경북도시자는 전기료가 저렴해지면 전기 다소비 기업 등 
기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전기 요금 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특별법 공호 1년 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며 
이 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astre 2023-05-31
    지역별 차등으로 지역별 얻는 혜택보다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듯.... 결국 전기료의 전반적인 상승만 시킬뿐....
  • 나미 2023-05-30
    글쎄요~~?
  • 아프 2023-05-30
    전기세 감면이 지방살리기 일환으로 도움이 될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공감대 조성이 우선이겠어요
  • 사랑해 2023-05-30
    전기세 차감된다고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올련지궁금하네요
  • 낭만투덜 2023-05-30
    찬성
  • 혼자노는늑대 2023-05-30
    말이니 방구니?
  • 강현맘 2023-05-30
    글쎄요!
  • 이쁜직녀 2023-05-30
    찬성합니다.
  • 행복상상 2023-05-30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전기세를 올리는 편법으로 사용이 의심이 되어서 반대합니다
  • 하나님자녀 2023-05-30
    지역별 차등을 하면은 별로네요
  • 친구야 2023-05-30
    당연하네요
  • 정수리 2023-05-30
    원자력 근처 할인이 당근
  • 주도사 2023-05-30
    당연하다
  • 쉐레르 2023-05-30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세우기가 그렇게 환경적이지마는 않다고 하는데 이걸 장러하는 꼴이니 미래가 약간 걱정되네요
  • 가으리 2023-05-30
    글쎄요 뭐가 좋은지요
  • 원더 2023-05-30
    적자가 누적되는 한전의 입장 고려하여 형평성있게---.소비자의 권익 보호
  • 가로등 2023-05-30
    못믿을 전기요금입니다.
  • 행복조아 2023-05-30
    지역별차등제 아닌듯
  • 사교계여우 2023-05-30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명확한 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 도로롱 2023-05-30
    지역별 차등적용보다 가정용 산업용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시급하지 않나요. 그 문제는 꾸준히 나왔던것 같은데 왜 자꾸 다른 얘기만 꺼낼까요.
  • 오늘도 2023-05-30
    장단점 잘 분석해서 했으리라 믿어봅니다...
  • ㄹㄹ 2023-05-30
    불이익,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 진돌이 2023-05-30
    별 문제가 없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즈메 2023-05-30
    지역별 차등요금이라도 가정용과 산업용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