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울진과 경주, 경북도 등은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건의해 왔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전력 소비지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도시자는 전기료가 저렴해지면 전기 다소비 기업 등
기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전기 요금 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특별법 공호 1년 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며
이 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