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는 공감하나 사적인 신상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할 듯 싶네요..

찬성합니다.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피해자 상처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거 같다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피해가 평생가듯 반성도 평생 진행되야죠

당근이죠!

원래부터그래야했다

당연하지요

대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대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 12년이었다. A씨가 학교 폭력을 당한 기간이 그랬다. 그냥 학창시절 전부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동급생에게 끌려가 변기에 머릴 박았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로 차여, 뒤로 밀리기도 했다. 신발엔 압정이, 사물함엔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가해자 근처에 갔다간 지우개나 볼펜, 교과서, 돌과 모래를 맞았다.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 위에서 물을 뿌렸다.

폭행에 그저 속수무책 당했단다. 선생님들도 도와주지 않았다.

스무 살이 되었다. A씨는 일하는데 몰두했다. 생계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학교폭력의 죄를, 가해자들에게 묻고 싶었으나 여유도, 법적인 지식도 부족했다.

그리 살아남다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 A씨는 그제야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런데, 대부분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기간이 끝났단 걸 알게 됐다.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관련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 A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났단 거였다. 특수상해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가해자 두 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뒤늦게라도 용기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에겐 엄중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겐 따뜻한 위로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생각해볼일

찬성

좋아요

찬성

폭력의 한 형태니까 같이 취급해서 나갔으면 한다 신상공개 공소시효 없애기는 안했으면

찬성합니다

원천적으로 학폭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겟죠 학폭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그 댓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치뤄야 합니다

대찬성!!! 학폭 가해자는 역으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가를 뼛 속 깊이 반성하면서 말이죠. 공소시효 폐지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학폭을 하면 평생 인생을 망친다는것을 알아야 근절이 됩니다

공소시효 없애야 헐듯

공감은되나 교육환경과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시기의 문제일 뿐...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야 학교폭력이 근절될테니까요...